본문 바로가기

분류 전체보기

 (21)
국토계획이 나아가야 할 방향 앞으로의 국토종합개발 계획은 국가발전정책을 무리없이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계획 자체의 경직성을 배제해야 하고 국제정치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계획의 기본적 방향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면서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국토계획은 국가의 장기발전을 위한 목표설정을 확고히 제시해야 한다.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는 극심한 동서냉전에 휘말려 국제정치의 소용돌이 속에서 자주성을 잃고 국토관리를 해왔다. 즉 우리는 국토의 반쪽만 계획을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가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던 동서간의 이념 분쟁은 점차적으로 개선되어 협력체제로 발전하여 새로운 화해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따라서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던 남북대결 현상이..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문제점 원인분석 및 개선책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는 1차로 대전 • 대구 • 광주의 3개 도시 와 2차로 원주• 순천 등 10개 도시를 정책적으로 선정하여 성장지점 도시로 육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서울과 부산에 집중되는 인구를 이곳 성장거점도시로 분산 • 흡수하고 농촌에서 유출되는 인구 또한 이곳에서 흡수하여 정착기지로 삼는다는 것이 계획의 목표였다. 그러나 여기에서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과연 3개의 지방 대도시가 2차 계획에 제시된 인구수를 수용할 만한 지리적 여전을 갖추고 있는가 하는 점과 대전 • 대구 • 광주 등이 인구 과밀화될 경우 새롭게 야기되는 도시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이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되면 도시문제의 지방확대라는 새로운 문제점이 야기될 수도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
도시계획과 도시설계 현행 도시계획은 물적 도시계획에 국한되고 있으며, 대개 앞의 물적 계획에서 제시된 토지이용계획도를 바탕으로 하여 바로 건물이나 토목구조물의 세부적인 설계로 연결되 는 것이 상례이다. 이러한 작업방식이 도시의 물적 환경을 만족스럽게 조성하지 못하는 가장 큰 결함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건축가나 토목설계가가 특정한 건물이나 구조물을 설계할 때도 시계획에서 얻어낼 수 있는 자료나 지켜야 할 지침은 도로션과 건물선과의 관계라든지 용적률 • 건폐율 등과 같은 극히 추상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따라서 건축가나 토목설계가가 아무리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성실하게 설계에 임한다 하더라도, 부족한 자료와 지침을 바탕으로 하여 나름대로 최적안을 내고자 하는 부분 적정화를 시도할 수밖에 없다. 따..
도시행정수요와 비용부담의 합리화 도시의 행정활동에 드는 비용부담은 수익자와 공급자의 판단이 쉽지 않기 때문에 또 객관적인 기준도 설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무엇보다 큰 도시의 복잡한 구조와 그로부터 생기는 공공수요의 성격과 발생이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우선 공공서비스 수요의 근본적 발생은 인구구성에 따라 결정된다. 즉 주거인구의 규모와 형태, 평균가족구성, 그 지역적 분포 등에 의해 주택 • 도로 • 교육 • 의료 • 상하수도 • 보건위생 등 행정수요의 종류와 규모가 결정되는 것이다. 문제는 이와 같은 변화와 수요증가에 대응하는 재원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도시의 행정수요에 알맞은 재정제도를 어떻게 추구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 하겠다. 다음에 공공정책의 수요가 복잡한 사회적 요인을 배경으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 충족에 있어서 공..
도시정책에 있어 행정의 수평분업체제 도입 국가의 총량적 개발행정체제에서는 중앙과 지방과의 상하관계로 조직운영이 수직적 분업형태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지방행정의 자율성을 부여할 수 없다. 그러나 고도의 자율성 기능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는 도시체제의 행정은 창의력 없이는 성장할 수 없다. 왜냐하면 고도산업사회에 있어서는 도시구조가 공간시스템, 사회시스템(행정)그리고 경제시스템(경제정책)의 3대 기능조직을 가지고 상호보완적인 상관성을 유지하며 운영되는 유기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지방 중심도시들의 육성책은 반드시 이 3기능 시스템을 함께 고려한 정책을 시행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 이제까지 정부의 도시정책은 성장을 위한 공업 등의 생산활동만을 지원해 왔다. 그 결과 지식산업활동을 수용할 사회하부구조의 조성이 이뤄지지 않아 복합기능도시..
도시계획 시 시간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의 중요성 우리나라는 시간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했고 대부분의 개발 도상국가의 도시기능이 그러하듯이 도시경제가 다른 지역의 발전에 도움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발행하였던 두 개의 성장 저해요인, 즉 인구입력과 공간의 이중구조를 신속하게 극복할 수 있어서 오늘의 산업사회를 이룩할 수 있었다. 도시경제와 농촌경제가 서로 반목하여 운영되는 경제체제의 경우 성장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산업 사회 진입이 늦어진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도시성장은 농촌경제발전의 어려운 점을 제거시키는 동시에 생산기술의 지원으로 성장을 유도하였으며 소비의 평준화를 이룩함으로써 공간기능의 이중성을 탈피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한국은 지난 25년 동안 약 1,500만 명의 인구 순증가를 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여건을 ..
새로운 도시계획의 도출 우리나라는 아직 고도산업사회 내지 탈공업사회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지난 30년 동안 약 3,000종의 직종에서 1990년 말 1만 500개의 공식 직종으로 이뤄진 후기산업사회이다. 따라서 많은 직종이 협업을 하는 공간체가 바로 도시라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현행 도시 계획제도의 개선은 너무나 시급한 당면과제라 할 수 있다. 특히 토지 관련 법규는 시급히 정비되어야 한다. 그 예로 대도시권역에서 이원화되어 있는 도시와 농촌지역의 토지이용 관리제도(예 :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의 개선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도시계획의 입안권과 결정권을 그 도시의 행정체에 돌려주어야 한다. 그 이유는 첫째, 후기산업사회의 특징은 국민생활의 소비수준이 도시와 농촌 사이에 격차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도..
창의성 있는 도시의 건설 우리는 도시건설에 반드시 역사창조의 주역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인류는 발달된 문명사회의 모든 것을 도시라는 조형예술체에 집약하여 나타냈기 때문이다. 건축공간이나 기타 기능공간은 과학기술의 실체로, 보다 구체적인 사회제도는 생활문화로 후손에게 대대로 이어지게 된다. 이처럼 도시의 성장 자체가 그 국민의 발전된 모습이라 인식할 때, 그 시대를 살아온 시민들의 협력으로 이뤄진 도시공간과 조형물은 당연히 아주 창의적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도시를 구성하는 시민들의 생각과 자율적인 참여로 성장에너지를 극대화하고 시민 생활을 어떤 방면에서도 무리없이 수용할 수 있는 도시를 건설할 수 있어야 한다. 도시성장의 힘은 물론 도시민의 지식수준과 생산능력에 있으며, 효율적..
대한민국 도시 문제의 근원 '루이스 멈포드'(미국의 건축 비평가이자 다양한 저작으로 현대 문명에 대한 비평을 다수 남겼다. 대표작으로 '기술과 문명' 예술과 기술' '유토피아 이야기'등이 있다.)는 그의 저서 7역사 속의 도시(Cities in History)에 서 오늘날 인류가 과학기술 문명을 발전시키고 산업화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도시라는 정주형태를 마련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인간들은 도시에 밀집하여 거주하면서 다양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새로운 지식을 발전시킬 수 있었으며 특히 인간과 인간의 상호 교류 속에서 성장과 발전에너지"가 생성될 수 있었다. 그리고 이것이 과학기술문명을 발달시켰으며 산업화를 촉발시켰다는 것이다. 그러나 도시라는 정주형태가 미숙했던 우리의 경우 이와는 다소 다른 과정을 거쳐왔다. 도시라는 정주..
도시계획에 대한 조기검토체계 구축 계획이 정책을 찾아내는 수단이라면 계획을 집행했을 경우 이에 대한 평가의 과정은 앞으로의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 다. 그 이유는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시행착오에 대한 반복을 피할 수 있어 발전의 기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계획의 기능은 완벽한 목표달성에 있다기보다는 앞에서 논한 도시계획의 경우 그 목적이 시민과의 대화에 있으며 그럼으로써 시민의 지혜와 협력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경우 우리나라의 도시계획 결정과정은 언제나 대외비로 이루어졌으며 최근에는 공청회제도를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민의 의견이 계획에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의심스럽다. 따라서 크게는 그 도시계획 전반에 대한 검토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작게는 집행한 사업에 대하여 계획 과정부터 주거단..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