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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이 나아가야 할 방향 앞으로의 국토종합개발 계획은 국가발전정책을 무리없이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계획 자체의 경직성을 배제해야 하고 국제정치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계획의 기본적 방향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면서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국토계획은 국가의 장기발전을 위한 목표설정을 확고히 제시해야 한다.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는 극심한 동서냉전에 휘말려 국제정치의 소용돌이 속에서 자주성을 잃고 국토관리를 해왔다. 즉 우리는 국토의 반쪽만 계획을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가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던 동서간의 이념 분쟁은 점차적으로 개선되어 협력체제로 발전하여 새로운 화해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따라서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던 남북대결 현상이..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문제점 원인분석 및 개선책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는 1차로 대전 • 대구 • 광주의 3개 도시 와 2차로 원주• 순천 등 10개 도시를 정책적으로 선정하여 성장지점 도시로 육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서울과 부산에 집중되는 인구를 이곳 성장거점도시로 분산 • 흡수하고 농촌에서 유출되는 인구 또한 이곳에서 흡수하여 정착기지로 삼는다는 것이 계획의 목표였다. 그러나 여기에서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과연 3개의 지방 대도시가 2차 계획에 제시된 인구수를 수용할 만한 지리적 여전을 갖추고 있는가 하는 점과 대전 • 대구 • 광주 등이 인구 과밀화될 경우 새롭게 야기되는 도시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이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되면 도시문제의 지방확대라는 새로운 문제점이 야기될 수도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
도시계획과 도시설계 현행 도시계획은 물적 도시계획에 국한되고 있으며, 대개 앞의 물적 계획에서 제시된 토지이용계획도를 바탕으로 하여 바로 건물이나 토목구조물의 세부적인 설계로 연결되 는 것이 상례이다. 이러한 작업방식이 도시의 물적 환경을 만족스럽게 조성하지 못하는 가장 큰 결함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건축가나 토목설계가가 특정한 건물이나 구조물을 설계할 때도 시계획에서 얻어낼 수 있는 자료나 지켜야 할 지침은 도로션과 건물선과의 관계라든지 용적률 • 건폐율 등과 같은 극히 추상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따라서 건축가나 토목설계가가 아무리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성실하게 설계에 임한다 하더라도, 부족한 자료와 지침을 바탕으로 하여 나름대로 최적안을 내고자 하는 부분 적정화를 시도할 수밖에 없다. 따..